신성영·이단비·김용희·신충식 의원 인천 카지노 선진조례 연구회 구성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인천공항경제권과 인천 카지노커뮤니티 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카지노월드 연구회’를 구성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성영(국힘·중구2)시의원이 주도하고 이단비(국힘·부평3), 김용희(국힘·연수3), 신충식(국힘·서구4)의원이 참여한 ‘인천 카지노 선진 조례 연구회’가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들어서기에 앞서 지역 산업과 연계·발전 방안을 찾는 단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서편 제3국제업무지구 약 430만㎡ 부지에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 카지노와 미단시티에 개장 예정인 RFKR복합리조트 카지노까지 모두 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에 사업을 허가한 카지노는 모두 3개다.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총 매출액 10%가량을 정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징수하는 관광기금의 일정 금액을 지역사회 개발에 환원하는 특례규정이 없어 인천에 환원하는 기금이나 지역상생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권한을 이양받아 카지노 사업자에게 총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관광기금을 부과·징수한다. 강원도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한 폐광기금’으로 지원 중이다.

신성영 의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인천에 앵커시설로 들어올 예정인데 인천시는 공항과 항만, 마이스 같은 인프라를 제공하면서도 기금을 활용할 만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인천시가 주도해 카지노 산업에 직간접 관여하는 법과 제도 기틀을 만드는 일이 우리 연구회의 주된 목적"이라고 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카지노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자 ‘슬롯커뮤니티’를 열고 인천형 카지노 조성 과정에서 소통의 장 노릇을 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또 관광리조트와 항공물류와 같은 영종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관광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성영 의원은 "앞으로 외부 전문가들도 모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해외 선진 사례들을 수집할 계획"이라며 "인천에 적용할 방안을 찾아 지역 관광사업과 연계해 함께 발전하는 인천형 카지노 산업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