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규제혁신’이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규제천국’ 강원랜드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개선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규제혁신을 ‘합창’했다.

특히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지난 22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장 등 관광 관련 중요 협회장 10명을 초청한 가운데 규제혁신을 통한 관광발전 간담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규제혁신 간담회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업계와 관광업계의 핵심 현안인 ▲일본 등 중요국가의 무비자 입국 복원 ▲국제선 증편 ▲출입국시 방역검사의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최성욱 카지노협회장은 강원랜드와 관련해 새로운 관광흐름에 맞는 게임기구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나 가장 핵심인 게임테이블 증설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카지노 업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강원랜드의 규제혁신 대상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카지노 매출을 일정 액수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매출총량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주도로 만들어진 매출총량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득보다 실이 많아 전 세계 카지노 중 강원랜드에서만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을 매출총량제로 꽁꽁 묶는 바람에 온라인과 사설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으로 빠져 나가는 돈이 연간 20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두 번째로는 게임테이블과 슬롯머신 설치제한 문제다. 

카지노 이용고객은 평소 7500명 수준인데 강원랜드 카지노는 게임테이블 200대(VIP포함), 슬롯머신 1360대에 최대 수용규모가 2850명에 불과하다. 주말과 연휴에는 1만 명이 넘는 고객이 찾으면서 카지노 영업장은 난장판으로 변한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불법 좌석매매, 사이드 베팅, 좌석 예약제, 시간 총량제(휴식시간 2시간), ARS 사전예약 제도라는 희귀한 규정까지 만들어졌다.

세 번째는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베팅규제 완화 문제. 현재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을 명분으로 테이블게임의 경우 최대 30만 원, 최저 100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필리핀, 마카오 등 외국의 경우 최저 베팅액과 최고 베팅액의 차이(디퍼런스)가 보통 200~500배 이상에 달하지만 강원랜드는 전 세계 카지노 중 가장 차이가 적다. 

네 번째는 출입일수 제한과 만 19세 이상 카지노 출입이다. 

도박중독 예방을 명분으로 출입일수를 월 최대 15일, 3개월 연속 30일 등으로 규제하는 바람에 카지노 출입을 못하는 기간에 고객들은 온라인 도박 등 불법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또 한창 공부해야 할 19세부터 카지노를 출입시키는 연령제도를 개선해 만 22세 이상으로 카지노 출입연령을 상향 시켜야 한다. 반면 실버은퇴자들이 게임으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60세 혹은 65세부터 출입일수 제한을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카오와 싱가포르, 필리핀 등은 만 22세부터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실버은퇴자들의 카지노 출입비중이 최소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태호 강원랜드 사외이사는 “강원랜드 규제개혁의 첫 과제는 현재 200대에 불과한 게임테이블을 추가로 300대 증설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ARS예약제와 시간총량제, 예약대기제도 등이 필요 없고 고객 불편 모두 해소되고 고객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 좌석에서 장시간 베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강원랜드 시스템은 게임 몰임도를 높여 도박중독을 더욱 높이는 구조”라며 “새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강원랜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카지노는 즐거운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이라며 “강원랜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스트레스를 쌓게 하고 결국 불법으로 내몰게 된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컨설팅 전문가로 알려진 L씨는 “강원랜드는 열악한 게임 환경으로 고객들이 푸대접을 받는 현실을 감독부서는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풍선효과를 만들어 외국 원정도박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 카지노에 관한 규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영업과 게임시설 규모 등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지만 매출총량제 등은 사감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