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론 재점화…관광산업 활성화 vs 사회적 부작용 논쟁

제주 지역 카지노 산업을 둘러싼 내국인 출입 허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제주도 특강에서 내국인 카지노 허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청에서 열린 공직자 대상 특강에서 "우리나라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광 경쟁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세계 주요 관광지 가운데 자국민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원랜드 사례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장료 부과나 이용 제한 장치 등을 도입한다면 내국인 출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제주가 마카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주와 영종도가 글로벌 복합리조트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제주도 내 카지노는 모두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제주 지역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강한 상황이다.

이번 발언을 두고 카지노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사행산업 확대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도박 중독, 가계 부채 증가, 지역사회 부작용 등을 이유로 내국인 카지노 확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반면 카지노 및 관광업계에서는 제주가 국제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 문제는 단순히 카지노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사회적 안전장치까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지노 업계에서는 제주 내국인 카지노 허용 논의가 향후 영종도, 새만금 등 대형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과 맞물려 국내 카지노 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정부 차원에서 제주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을 공식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번 발언은 개인적 견해 차원의 정책 제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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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논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국내 카지노 산업의 미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사회적 부작용 방지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