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육성, 제주 이익 극대화가 우선이다

제주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2025년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카지노 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관광 소비 지출 확대 ▲도민 고용 창출 ▲관광진흥기금 납부를 통한 재정 기여 등이다. 반면 ▲도박 심리 확산 ▲청소년 교육환경 침해 ▲지역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

이는 카지노 산업이 가진 경제적 순기능과 사회·문화적 우려가 공존한다는 도민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응답자 다수는 산업을 전면 부정하기보다 균형 있는 규제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주목할 점은 부정적 인식이 실증적 피해보다 막연한 불안감에 기초했을 가능성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 카지노와 달리 도박중독 등 부작용 사례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관리·감독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향후 카지노 산업 육성 정책은 과도한 규제로 위축되기보다 제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을 보유한 제주가 도민 인식 조사에서 제시된 요구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등 사회공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가 도를 넘을 경우 업계 경영난으로 이어져 관광진흥기금 감소, 관광사업체 지원 축소 등 도미노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카지노 산업을 도민과 상생하는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적 찬반을 넘어 정교한 정책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