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오픈카지노 도입 논의 재점화

새만금 오픈카지노 도입 논의 재점화…전북 ‘복합리조트 카드’ 다시 꺼냈다

오픈카지노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공공형 카지노를 언급하며 “카지노는 도박인데 왜 허가를 개인이나 특정 업체에 내주느냐. 그것은 특혜”라며 “공공영역에서 운영하고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쓰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카지노 현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호남에는 왜 없느냐”고 물으며 지역 불균형 문제도 짚었다.

이 발언 이후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에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착공 이후 35년이 지났고, 약 15조 원이 투입됐지만 매립률은 40.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간자본 유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를 두고 전북도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한 배경이다.

복합리조트 성공 사례 vs 국내 현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호텔, 컨벤션센터, 공연장, 테마파크 등을 결합한 관광·레저 시설이다.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싱가포르 등에서 지역 경제를 견인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힌다.

국내 카지노는 전국 17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16곳은 외국인 전용이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는 강원 정선의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상당수가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강원랜드는 2024년 총매출 1조4269억 원, 당기순이익 4554억 원을 기록하며 ‘확실한 수익 모델’을 입증했다.

새만금 카지노 논의의 역사

새만금 오픈카지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부터 복합리조트 유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2년에는 군산에서 ‘새만금 게임시티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리며 관광단지 내 대규모 카지노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2016년에는 여야 의원 45명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0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새만금 내 내국인 카지노 설치가 공약으로 등장했다. 최근에는 새만금개발공사 수장이 직접 오픈카지노 도입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넘어야 할 두 가지 ‘큰 산’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는 공론화다. 전북도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선결 조건이다. 동시에 전국 단위 환경·시민단체의 반발 가능성도 크다. 둘째는 제도화다. <새만금특별법>, <관광진흥법> 개정 등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또 하나의 변수는 강원도의 반발이다. 강원랜드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 측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25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며 “새만금 역시 어업 피해 규모가 13~19조 원에 달하는 만큼 새로운 보상·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관건은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

결국 새만금 오픈카지노 논의의 성패는 ‘공공형 모델’이 실제로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한 도박 산업이 아닌, 지역 재생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논의가 또 한 번의 공론에 그칠지, 아니면 새만금 개발의 전환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