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외국인으로 속여 카지노 출입…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특별점검

외국인으로 신분을 속여 카지노에 출입하는 내국인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점검이 제주에서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소를 대상으로 입장 절차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입장이 가능하지만,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내국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부 내국인이 해외이주자 신분으로 위장해 불법 입장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외이주자 입장 기록 집중 점검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카지노 입장객 점검 과정에서 해외이주자 입장 기록 940건을 확인한 결과, 총 15건의 미비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 보고 의무 미흡 3건

• 해외이주자격 증명서 확인 미흡 9건

• 서류 관리 미흡 3건 등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해외이주자격 증명서인 영주권 등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여권 및 신원 확인 서류와 카지노 출입 기록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고, 실제 입장 절차가 규정대로 운영되는지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관광산업과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8개 카지노 사업장을 직접 방문, 서류 검증과 운영 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 처분

점검 과정에서 내국인 불법 입장을 묵인하거나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카지노 업체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에 따르면 내국인의 불법 입장을 방치한 사업자는 행정 제재 대상이 되며, 실제로 내국인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출입 통제 시스템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 출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카지노 운영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카지노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특별 점검이 업계 전반의 출입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